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- 전세사기 걱정, 이젠 줄일 수 있습니다.

애플스토어 바로가기

언제부터 어떻게 달라지나요?

• 1차 시행일: 2025년 5월 27일

• 2차 확대 시행일: 2025년 6월 23일 (비대면 앱 신청 포함)

• 대상자: 전세계약을 앞둔 모든 예비 임차인

👉 이번 제도는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, 임차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됩니다.

임차인이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?

이제는 계약 전에 임대인의 주요 위험 요소를 임차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임대인의 동의 없이 조회 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전세보증보험 가입된 주택 보유 수
  → 임대인이HUG 보증에 가입한 주택을 몇 채 소유하고 잇는지 확인 가능

• 보증 가입이 제한된 임대인 여부
  →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보증이 금지된 대상자인지 판단

• 최근 3년간 대위변제 이력 확인
  →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지 조회 가능

👉 이를 통해 계약 전 신뢰 가능한 임대인인지 판단하는 핵심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.

정보 조회 신청 방법과 단계별 절차

1. 예비 임차인(계약 전)

• 공인중개사를 통해 ‘계약 의사 확인서’ 발급

• 해당 서류를 준비해 HUG 지사에 방문하여 조회 신청 가능

•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정보 열람 가능

HUG 찾아보기

2. 계약 당일 현장 조회

• '안심전세 앱'을 통해 실시간 정보 열람 가능

• 임대인이 직접 본인의 정보를 열람해 임차인에게 공유할 수도 있음

구글플레이 바로가기 

애플스토어 바로가기

3. 2025년 6월 23일부터는 비대면 신청도 가능

• ‘안심전세 앱’을 통한 모바일 신청 가능

• 조회 결과는 최대 7일 이내 앱 또는 문자로 안내

👉 모바일 앱 신청은 별도의 방문 없이 가능하므로 시간과 절차를 아끼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.

무분별한 조회 방지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

개인정보 보호 및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.

• 1인당 월 3회로 조회 횟수 제한

•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 문자 통지

• 공인중개사 확인 또는 RTMS(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) 연동으로 실계약 검증

👉 실거래 의사가 있는 임차인만 조회가 가능하도록 제한되며, 불필요한 정보 남용은 차단됩니다.

‘안심전세 앱’ 활용법

안심전세 앱은 HUG가 운영하는 공공서비스 앱으로, 임차인이 계약 전 주택과 임대인에 대한 핵심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.

주요 기능

• 임대인 조회 신청 및 결과 열람

• 전세보증보험 안내 및 가입 확인

• 전세가 시세 비교

• 보증금 반환 사고 이력 분석

• 위치 기반 매물 정보 확인

👉 6월 23일부터는 ‘임대인 조회’ 기능까지 포함되어, 더 완전한 사전검토가 가능해집니다.

이 제도가 주는 효과는?

• 깡통전세 사전 예방: 계약 전 보증 이력 확인으로 보증사고 가능성 차단

• 임차인의 주도적 권리 행사: 불안한 계약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음

• 전세 피해 최소화: 과거 보증사고가 반복되는 임대인과의 거래 방지

• 시장 신뢰 회복: 임대차 시장의 정보 비대칭 해소

👉 국토교통부는 "임차인이 정보에 기반해 위험을 판단하고, 보다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"고 밝혔습니다.

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

항목	내용
시행 일정	1단계: 2025.5.272단계(앱 조회): 2025.6.23
확인 정보	보증 가입 주택 수, 보증 금지 대상 여부, 대위변제 횟수
조회 방식	HUG 지사 방문 또는 안심전세 앱 비대면 신청
조회 제한	신청자 기준 월 3회
통보 방식	임대인에게 정보 조회 사실 문자 통지
확인 절차	공인중개사 서류 또는 RTMS 연동 필수

 마무리하며…

이제는 임차인도 정보를 갖고 선택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.
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, 임대인이 안전한 대상인지 스스로 확인하세요. 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‘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’는 전세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고, 피해 예방에 강력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.

불안한 전세 계약에 앞서, 확인하고, 판단하고, 계약하세요.

👉 ‘안심전세 앱’은 각 앱 마켓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며, 자세한 정보는 HUG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